부동산의 취득 당시 부동산에 2곳의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것은 관계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가산세 부과처분
가. 원고와 선정자
손종원은
김태숙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대구 달서구
감삼동 170-8 대 325.8㎡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026.01㎡를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4. 7. 2. 피고에게 위 매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20/1000, 이하 ‘일반세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정금숙은 2003. 4. 23.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189.42㎡에서 유흥주점업(상호 :
이집트가요주점)허가를,
전효진은 2003. 11. 28.부터 위 건물 지하 1층 216.90㎡에서 유흥주점업(상호 :
첫눈에 반한)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5. 2. 11. 위 유흥주점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1000, 이하 ‘중과세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 및 선정자
손종원이 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
손종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각 17,933,120원(본세 14,256,700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76,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568,230원(본세 1,425,670원 + 가산세 142,560원)을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 중 원고 및 선정자
손종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합계 7,637,960원{(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3,676,420원 + 농어촌특별세가산세 1,568,230원) × 2}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일반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판단
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납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참조).
⑵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당해 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부동산에 2곳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관계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