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400(200605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나. 피고는 2005. 4. 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1. 4. 10.자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양수일자를 2001. 4. 10.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뿐 사실은 2001. 2. 22. 소외 회사를 주식 액면총액인 1억원에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1.까지 대금의 90%를 지급함으로써 당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 원고들의 대표로 지정된 원고
(2) 원고들은 2001. 3. 21. 위
(3) 이후 원고
(4) 그런데,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인정근거] 갑 제2, 3, 4,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1.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되는 등 그 무렵부터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원고들은 2001. 3. 21.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들 스스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회사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01. 3. 30.경에야 원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인 2001. 4. 10.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