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흥주점영업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바뀌었다 하여 공무원이 중과세율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 제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해규와 공동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5-6, 7 합계 1,2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312,396,400원에 매수하여 2003. 6. 17.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6. 23.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20/1000, 이하 ‘일반세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86,247,9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합계 9,695.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4. 8. 3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4. 9. 7.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 4,484,354,4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687,0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상권 등은 2004. 12. 13.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6, 7, 8층 합계 1942.24㎡에 대하여 ‘
탄금대’라는 상호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5. 5. 10.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 그 각 취득일부터 5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1000, 이하 ‘중과세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 합계 140,982,180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33,144,9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인 2004. 9. 7.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ㆍ납부에 따른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의 6, 7, 8층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유흥주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 점,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을 당시 장차 이 사건 건물의 6, 7, 8층에 유흥주점영업장이 개설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됨을 고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의하면,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흥주점영업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고, 또한 장차 이 사건 건물의 6, 7, 8층에 유흥주점업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것을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