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5615(2006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2003. 4. 12.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2003. 4. 30. 원고의 이사장인
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3.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당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가 2004. 4. 30. 및 2004. 5. 17. 두 차례에 걸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지상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독교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자취방 내지는 기숙사로 제공하고 월세로 매월 20만 원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4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부분이라 한다)을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취득세 14,173,710원, 농어촌특별세 1,417,370원, 등록세 5,669,480원, 지방교육세 1,133,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갑 9의 2, 3.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제3조(목적)에는 원고는 국내외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 내 기독교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생활관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를 양성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위에 8억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기독교 대학생들을 훈련시켜 한국기독교 발전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 육성할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합숙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리스도 대사단 교육훈련원’이라는 명칭 하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는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을, 1층에는 예배실, 식당 등, 2층은 교육실 등, 3층에는 방 22개 등을 갖추었다.
(3) 원고는 2004. 3.경부터 기독교 대학생을 훈련생으로 모집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의 방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그 당시 약 10명의 학생을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예배, 기도회, 성경공부 및 특별강좌 등 교육훈련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생활관을 사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실비로 1인 당 월 20만 원씩을 받았으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대, 전기 및 수도 등 시설 사용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교육훈련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2004년 추석 탈북주민 초청 의료봉사, 위로잔치 등의 행사, 예배, 대학생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증거] 갑 2, 3, 갑 4의 1~6, 갑 7의 1~16, 갑 8의 1~8, 을 2의 9, 을 3의 1, 2, 을 4의 1~16, 을 7, 증인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분을 위와 같이 기독교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지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로부터 매월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정액을 비용의 일부로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목적, 건물의 이용 행태, 대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건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비용, 전기, 수도 및 가스 사용료에 대비하여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분을 대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생활관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국내외의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생활관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를 양성한다는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