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293(2005101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군포시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채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는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상 종합병원부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4. 6. 1. 이전에 병원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가사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7. 30.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2004. 7. 30. 이후의 기간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담함에도, 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4. 10. 27. 이 사건 토지를 4,072,195,300원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당시 지정용도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한정하고, 지정된 종합병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1998. 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49,595.87㎡ 규모의 건축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1999. 1. 16. “건축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착공 촉구” 통지를 받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않자, 피고는 2000. 2. 22.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4. 6. 9. 다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4,749.69㎡ 규모의 건축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4. 7. 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 7. 30.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4. 6. 1. 이전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설계계약서)은 그 작성일자가 ‘2005. 5. 31.’로 되어 있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 규모 및 계약금액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6. 9.’ 비로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2004. 6. 1. 이전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04. 7. 30.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