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 제외 및 취득세 납세의무를 피하는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보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는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과세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과세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개인책임의 원리 또는 과잉금지의 원리를 위반하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관한 법리나 징벌과 조세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