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도라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 후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이미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던 원고에게 개정 후의 신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자이더라도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에 이미 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입법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