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8094(200511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증거로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를, 믿지 않는 증거로 갑 제4,9,10,11,13,17호증,갑 제14호증의 2,3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고, 제2변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의 라항 부분을 다음 가항과 같이 고쳐쓰며, 제5면 제4행 다음에 다음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가.고쳐 쓰는 부분
이에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의 한 다음 2003. 1. 2. 1999년도 종합소득세 71,632,4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05. 9. 21.원고가 누락한 공급가액을160,092,727원{= (
나.추가하는 부분
셋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직후에는 개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박현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기도 하다"
2.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