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의제취득하여 2000. 1. 28. 신설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4를 소급적용하여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정정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지만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 경정된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12.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산112-6 임 12,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황진명과 공동명의로 1/2씩 취득하였고, 1999. 12. 31. 위
황진명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6/46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29/46지분을 보유하던 중, 2002. 7. 3.
대한주택공사에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0. 1. 1.기준으로는 200,000원/㎡이고 2002. 1. 1.기준으로는 135,000원/㎡이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1990. 1. 1.기준(1985. 1. 1. 의제취득)으로 200,000원/㎡인 개별공시지가가 특별한 사유 없이 1991. 1. 1.에는 52,500원/㎡, 1992. 1. 1.에는 76,000원/㎡ 등으로 현저히 낮아지는 점에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1990.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
고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1990.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임에도 생산녹지지역으로 잘못 기재되어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 12. 16.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03. 12. 22.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0,000원/㎡으로 하향하기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도 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일산동 산112-5, 산112-10 토지도 포함), 역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2004. 1. 2.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19,94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4,701,9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증 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가제2호증, 을나제2,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처분은 2000. 1. 28. 신설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4를 소급적용하여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정정함으로써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당사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199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형성에 관한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한 채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만을 보고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평가하여 정정하는 것은 직권정정의 시효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평가의 합리적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제2처분은 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13년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참조).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4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정의 기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을가제2, 3호증, 을가제4호증의 1, 2, 을가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같은 동 산 70-4(지목 : 임야, 용도지역 : 경지지역, 이용상황 : 자연림, 70,000원/㎡)를 선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보고 배율 2.04 및 재해안전지구에 따른 배율 1.46을 각 적용하였으나, 이를 재조사한 결과 1990. 1. 1.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비도시계획구역(산림보전지역 또는 경지지역)으로서 위 표준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안전지구에 따른 배율만을 적용하여 당초 200,000원/㎡이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0,000원/㎡(70,000원/㎡×1.46)으로 하향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초결정은 토지특성조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한 이 사건 제1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이 사건 제2처분도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