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거용 건물이란 요건은 재산세 납부대상 등에 기준시점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종전 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독립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여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측이 2001. 5. 30.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와 2001. 12. 15.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및 2003. 4. 25.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 “용비교~뚝섬길간 도로개설공사”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5-44 지상의 무허가건물 3동(
원고 조윤환 소유 건물은 방 3칸, 화장실 1칸, 거실 겸 부엌 1칸인 블록조 건물 41㎡,
원고 천순례 소유 건물은 단칸방과 부엌을 갖춘 면적 18㎡의 판자집,
원고 천문영 소유 건물은 단칸방과 부엌을 갖춘 면적 13.5㎡의 판자집이다. 이하 위 3동의 무허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편입되었다.
⑵ 피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는데,
위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요건으로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 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를 들고 있고, 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2003. 12. 30. 폐지되면서 대신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 라.목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하나로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상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들고 있다.
⑶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⑵항의 이주대책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5.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항공사진 판독결과 증개축으로 회신되고 1982. 4. 8.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거용 건물이란 요건은 그 판정시기를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기준일인 2003. 4. 25.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들 소유의 무허가 건물은 모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 소유의 무허가 건물은 1982. 4. 8. 이전부터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수립ㆍ시행하는 이주대책의 근거가 되는 “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상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으로서의 주거용 건물의 판정시기는 1982. 4. 8. 이전임이 분명하고, 또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이 사건 건물들이 1982. 4. 8. 이전부터 독립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원고들은 모두 그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전 거주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종전 거주자들이 1982. 4. 8.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