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한 기간동안 실제 대표자에게 고용된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변동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간 동안 회사의 대표자를 위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보고 귀속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성동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비엔에스인터내셔날(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2001년에 매입액 192,000,00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금액 상당을 익금 산입하여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01. 11. 15.부터 2002. 3.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상응한 190,890,000원이 상여처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0,890,000원을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 10.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77,272,300원, 주민세로 7,727,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2001. 11. 15.부터 2002. 3. 26.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5%를 보유하면서 대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인
송규동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에게 고용되어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었을 뿐이고,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도 원고가 진정한 대표이사인 듯한 외관을 만들어 놓는 차원에서
송규동이 그렇게 한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1. 15.부터 2002. 3.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2001. 12.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5%인 18,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1. 11. 15.부터 2002. 3. 2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는지 아니면 실제 대표자인
송규동에게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한 자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혜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규동은 2001. 7월경 목욕용품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에게 자신은 사정이 있어 본인 명의로 대표이사를 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원고를 영업과장으로 고용한 사실,
송규동은 그 전부터 돈 거래로 알고 지내던
박혜숙과
이태순으로부터도 이사나 감사로 사용할 명의를 차용한 뒤, 같은 해 11. 15.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이태순을 이사로,
박혜숙을 감사로 각 등재시키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5%인 18,000주,
박혜숙이 40%인 16,000주,
이태순이 15%인 6,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도 작성한 사실, 그 후
송규동은 원고를 비롯한 직원 5명을 두고 이 사건 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사업을 일시적으로 그만둔 뒤,
김진동으로부터 대표이사로 사용할 명의를 다시 차용하여 2002. 3. 26.자로 그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면서, 같은 날짜로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02. 6월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1. 7월경부터 2002. 6월경까지 실제 대표자인
송규동에게 고용된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1. 11. 15.부터 2002. 3. 26.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변동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