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종업원숙소로 이용하기 위한 주택일 뿐 급전이 필요하여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양도한 것이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라 주장하나 급전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들고 주택 구입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매매계약은 매매를 가장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보유자라 할 것이라 양도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2.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93-4외 3필지에 있는
한신아파트 1동 606호 129.66㎡(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남편
이주호는 2002. 12. 5. 같은 아파트 2동 1002호 129.66㎡를 각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3. 2. 20. 이 사건 양도주택을
백승면에게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라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그와중에, 인천 남구
주안동 517-8에 있는
국영아파트 나동 204호 69.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2.
이주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2. 11. 29.
이승구 명의로 2002.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주호와
이승구는 매매를 가장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이주호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4. 2. 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36,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1~3,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주호는 2002. 2. 22. 자신이 운영하던
농가마을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숙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였던 것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2002. 10. 28.경 돈이 급히 필요하여 위 식당 지배인인
이승구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의 인수를 조건으로 실제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2003. 2. 20. 현재
이주호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인천에서
농가마을이라는 식당을 운영(2000. 8.경 ~ 2003. 9.경)하던
이주호는 2002. 2. 2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2. 3. 31.
최종길에게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임대기간 2004. 3.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그런데,
이주호는 2002. 9. 30. 이 사건 주택을 식당 지배인인
이승구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7,1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당시, 중도금 5,500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1,000만 원은 2002. 11. 28.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승구는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0-4에 있는 101호를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농가마을의 지배인(2000. 5.말경 ~ 2003. 4.경)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당시
이주호로부터 1,000만 원을 가불받아 그 중 6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는 등록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3) 그러나,
이주호는
이승구로부터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02. 11. 29.
이승구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승구는
이주호의 소개로
이주호가 거래하던
우리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처
남정희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2002. 12. 6.
이주호에게 위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위 매매당시 시가는 5,5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였다.
(5) 그 후,
이승구의 가불금은 8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이주호는 2003. 3. 26.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3. 3.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2, 5~7, 8-1(일부), 증인
이승구(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8-1(일부), 증인
이승구(일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주호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는 점,
이승구가 당시
이주호가 운영하던 식당의 지배인인 신분관계에 있었던 점, 또한
이승구가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수 없는 점(
이승구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인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사와서 월세를 살면서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인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이유가 없고, 또 모친과 장모를 봉양하기 위하여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69.15㎡에 불과하고, 원고의 모친은 청주에 거주하며 장모는 서울에서 무용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던데다가 당장 모친과 장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승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력이 거의 없었던 점(
이승구는 월수 200만 원으로 월세를 살고 있었고, 처 역시 장모의 무용복점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데,
이주호가
이승구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며, 잔금 역시 처 명의로
이주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던데다가 가불금 역시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다), 시가보다 비싼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이주호는
이승구에게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가불하여 주어
이승구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돈이 급하여 급매로 내놓았다면서 이 사건 주택을 시가보다 비싼 7,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주호가 가불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가등기의 방법을 사용한 점(
이승구의 가불금은 단지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주호는 그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이 아닌 다시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놓았다), 그 후의 정황(
이승구는 2004. 3. 31.경
최종길에 대한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재임대를 놓거나 매도하는 등 스스로나 처로 하여금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이주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이주호와
이승구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매를 가장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이주호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의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