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단서의 “징수할 세액”부분은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조합에 그 미납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상당성이 결여되고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
본문
주문 기재 법률 제179조의 3 제4항 후단 규정 중 “징수할 세액”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위헌여부가 주문 기재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