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청은 토지가 식당건물에 부속한 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인정증거가 미약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페이지 14째줄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쓰고, 7페이지 4째줄 “
일영리 122-3”은 “
일영리 122-13”의 오기이고, 같은 페이지 8째줄 “
국민은행로부터”는 “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오기이므로 이를 각 바로 잡으며, 8페이지 마직막줄 “이 사건 토지” 앞의 “양도한”은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주변에 있는
초원농원이라는 상호의 식당건물에 부속한 토지이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8년간 농지로 경작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