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점포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점포 건물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점포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점포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점포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점포를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점포를 소유하던 상인들이
수원역전시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시장건물의 점포들을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면서도 이를 위 회사의 소유로 등기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점포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회사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1983. 1. 17. 이 사건 점포 지분에 해당하는
수원역전시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1994. 1. 3. 그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김송묵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