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 등의 단체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의 재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염현수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자, 2002. 8. 26. 국민건강보험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염현수 소유의
부산28누4035호 자동차를 압류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을 근거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의 관할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9. 3.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상 원고의 위 압류등록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압류등록촉탁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촉탁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록촉탁시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경우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함은 분명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이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위 조항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원고의 자동차압류등록촉탁에 대하여 원고에게 등록세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