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전직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가 정한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상당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22.부터 1999. 6. 12.까지 사설대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태양파이낸스(원고 퇴사 후인 2000. 3. 23. 주식회사
한양으로 상호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1. 5. 10. 소외 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귀속 수입이자 3,021,397원이 법인세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당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 하고, 1998년 귀속 수입이자 117,346,084원이 법인세신고시 누락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3,543,000원이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그 합계액 120,889,084원을 당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년 귀속 수입이자 106,985,747원이 법인세신고시 누락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653,100원이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그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1999. 1. - 1999. 5.분 익금산입액 57,679,100원 및 손금불산입액 253,000원 합계 57,932,1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 6. - 1999. 12.분 익금산입액 49,306,647원 및 손금불산입액 400,100원 합계 49,706,747원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길웅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2001. 10. 2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0.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1.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 5.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증거] :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제6, 7호증, 갑제8, 14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는 소외
김길웅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김길웅과 각 1억5천만원씩 출자하여 1997. 11. 22.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처
이경자,
김길웅과 그의 처
전점두, 자(子)
김동우,
김길웅의 친구
윤병환 및
황충근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1999. 6. 12.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김길웅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원고는 사장,
김길웅은 회장,
황충근은 관리이사라는 직함하에,
김길웅의 딸
김동숙을 경리담당 여직원으로 고용하여 소외 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2) 소외 회사의 대출관계서류에
황충근은 이사로, 원고는 사장으로,
김길웅은 회장으로 모두 결재하는 등 원고와
김길웅,
황충근 모두 소외 회사의 주된 사업인 대출업무에 관여하였다.
(3)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원고 및 그의 처
이경자가 보유하였던 소외 회사의 주식은 합계 20,000주로서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33.3%에 해당하였고,
김길웅과 그의 처
전점두, 자
김동우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역시 합계 20,000주로서 총발행주식의 33.3%에 해당하였고, 그 외
황충근 및
윤병환이 각 10,000주(16.7%)를 보유하고 있었다.
[증거] : 갑제15호증의 1 내지 8, 을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상여처분 기간 중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태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 13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8, 갑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주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상,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 정한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