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건물은 신축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면 산정금액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갑제2호증의 1내지5,갑제3호증,을제 1,6호증, 을제 2,5호증의 각 1내지 3,을제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3. 4. 2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26 대 827.1m'( 이하 이 사건 대지라한다)를 아버지인
소외 권태복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다음,1984. 9. 1. 위 지상에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1998. 5. 27.
소외 한이석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1985. 1. 1.) 당시의 기준시가842,003,63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7,479,530원을 납부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은 1,000,000,000원으로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1998. 12. 31. 법률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ㆍ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인 433,821,521원으로 산정하여 2001. 4. 1.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70,654,750원을 부과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는 증여로 취득한 것이나,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위와 동일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77,499,27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인 235,203,50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1. 7. 9. 위 양도소득세액을 213,524, 17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같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그 실지양도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평가 규정인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에는 취득가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었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렁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개정법률(1 999. 3. 24.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경우로서 대통령렁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렁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8. 12. 31. 법률 제159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6 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 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법 제96조 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렁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 158조 제 1항 제 1호,
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
제 158조 제 1항 제 4호의 기타 자산 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 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다.판단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 호로 소득세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별규정인 반면,위에서 본법부칙 제8조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규정은 장기보유 자산에 대한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규정인 점 등 위 각 규정의 취지와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문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전문 및 이어지는 각호와일체를 이루는 규정으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전문에 따른 계산방법을 의하되 다만 각호에 의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취득시기가 아년 의제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전문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고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의하여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