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혼 관계의 1세대는 이혼과는 다른 것으로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30.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1-3 주택(대지 192.3㎡, 건물 389.5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종철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우성아파트 14동 1201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053,7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2. 7.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8.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6, 을 1 내지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안종철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1968. 2. 2.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서로 헤어진 채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남남으로 살아왔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고 하여서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동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0. 2. 20.
소외 안종철과 혼인하였고,
안종철과 사이에
안기한(1962. 8. 21.생) ,
안민한(1966. 1. 22.생) 두 자녀를 낳았다.
(2)
안종철은 1968. 12.경부터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고, 원고는 두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안종철과는 따로 살았다. 주민등록표상으로 원고와
소외 안종철은 1973. 2. 2.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안종철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안광준(1969. 1. 10.생),
안소영(1973. 4. 25.생) 등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위 2명의 자녀도 호적상으로는 원고와
안종철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안종철은 1987. 11. 27.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우성아파트 14동 1201호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01. 5. 30. 현재까지도 위
우성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5) 원고는 1989. 4. 10.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 주택을 철거한 다음 1994. 11. 7.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2001. 5. 30.
소외 안순심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갑 2의 1,2, 을 3, 을 4, 증인
안종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참조).
또한,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비록
안종철이 1968. 12.경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원고와 별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안종철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안종철은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