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5448(2002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다.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4) 그 외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 취득하여 16년 이상 보유하다가 1994. 양도하였으므로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토지로서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 7. 1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1996. 6. 1.로부터 5년 내인 1999. 3. 16.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00. 9. 14.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일부 감액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105,64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760,000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4,840원/㎡, 1990. 1. 1. 기준 과세시가표준액은 54,800원/㎡이므로(을제2호증의 4,5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9,329,958원{=67,122원(≒760,000원×4,840원÷54,800원)×139㎡}로서 이 사건 처분 상의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