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성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성당신축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기로 하여 그 임대보증금 합계액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한 사실, 건물 중 각 임차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서 공급이 없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천주교재단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성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천주교재단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 내지 5, 7, 갑10의 1, 2, 증인
유천식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천주교재단 이 1998. 10. 27. 이 사건 대지 상에 성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1999. 9. 경까지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2000. 11. 21. 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성당신축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6의 1 내지 7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매수인인
천주교재단 이 그 책임 하에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부분을 명도받기로 하고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기로 하여 그 임대보증금 합계액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천주교재단 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8. 11. 5.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3. 경부터 9. 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기까지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뜻하는 것일 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기초로 한 건물가액과의 차이를 들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이 5천만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액들을 비교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전제 하에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