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자, 이에 대해 관할구청장은 지방세인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의 1 내지 갑2의 4, 을가1 내지 을가17의 13, 을나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기타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1998 사업연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호 명의의
국민은행 서초동지점 예금통장(
계좌번호 079-21-0353-826, 이하 ‘
국민은행 통장’이라 한다)에 입금된 2,375,154,000원 중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67,600,000원과 원고가 임대한 창고보증금 936,419,000원 및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의 입금액 539,245,000원 등을 제외한 682,771,321원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위 매출누락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8,277,131원의 합계 751,048,453원 및 위 창고보증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93,075,932원의 합계 844,124,385원을 각 해당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각 해당연도에 원고가 경기 용인군 이동면
송정리 98의 1선방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석에게 매월 송금한 화물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료 합계 279,090,906원과 광고용역비 280,000,000원 등의 합계액 642,868,073원(이하 ‘이 사건 손금계상액’이라 한다)을 누락된 원고의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844,124,385원(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0. 6. 1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1994년도분 59,150,100원, 1995년도분 95,426,230원, 1996년도분 63,576,950원, 1997년도분 60,692,660원, 1998년도분 59,650,580원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 후, 2000. 11. 1.경 1994년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다.
다.
피고 서초구청장은피고 서초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액 경정통보에 따라 2000. 12. 10.경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할 주민세(각 가산세 포함) 1994년도분 6,506,510원, 1995년도분 10,496,880원, 1996년도분 6,993,450원, 1997년도분 6,676,180원, 1998년도분 6,561,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위와 같이 1994년도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취소되자, 2001. 3. 3. 1994년도분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초구청장은, 지방세인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결정)되어 무효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이 사건 손금계상액은 원고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손금계상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그런데, 갑4 내지 갑13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직접 이 사건 손금계상액 등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손금계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