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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6241(20020123)
해임처분취소
답변요지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던 중 체납자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압류된 국세환급금이 다른 세무서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알고 출금하여 즉시 불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상환에 유용한 후 78일간 이를 유용하다가 입금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처분 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에서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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