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8915(20010808)
공매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 위 조합아파트는 1998. 8월경 완공되어 1998. 9. 26.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3) 그후 피고는 2000. 5. 17.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함과 동시에 소외 공사에 위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한 공매를 의뢰하여 그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처분의 위법성
① 위 소외인들은 조합비, 건축비 등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소외인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응찰자격을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정하지 않은 채 공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③ 또 피고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공매의뢰 또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에 이 사건 소로써 위 공매의뢰 또는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피고가 소외 공사에게 한 공매의뢰라면, 이러한 공매의뢰는 피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공매처분이라면, 이러한 공매처분은 소외 공사가 피고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소외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또한,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