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이 증액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위 과세표준 증액결정에 대하여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급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특급 관광호텔에는 투숙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내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볼링장(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4년과 1995년, 1996년도 각 사업연도의 종료 후 각 법정 신고기일까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체육시설이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가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체육시설에 대한 지급이자 1,464,303,065원(1994년 473,126,186원, 1995년 447,618,961원, 1996년 543,557,918원), 그 유지비용인 감가상각비 209,310,726원(1994년 69,882,720원, 1995년 68,838,435원, 1996년 70,589,571원), 이 사건 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63,031,570원(1994년 19,185,490원, 1995년 21,183,625원, 1996년 22,662,455원) 등 합계 1,736,645,36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해당연도의 과세표준액을 1994년의 경우 -3,267,897,121원에서 -2,712,721,225원으로, 1995년의 경우 -1,440,780,558원에서 -903,500,337원으로, 1996년의 경우 -628,657,141원에서 0원으로 증액결정하고, 2000. 3. 3.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이 0원 이하이므로 고지된 세액은 없다).
[증거 : 갑 1 내지 5]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위 2000. 3. 3.자 통지는
특급 관광호텔에 있어서 이 사건 체육시설과 같은 체육시설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의 위 2000. 3. 3.자 통지가 취소될 경우, 그 다음해부터 원고의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위 증액된 부분이 결손금으로 공제될 것이어서 원고의 법인세액이 감소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표준의 증액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위 각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고지되는 경우 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위 과세표준 증액결정에 대하여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