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성년인 원고의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사정으로는 송달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 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한편,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교부 또는 우편(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은 등기우편)에 의하고,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갑 제10호증의 2(을 제7호증의 6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 8.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1999. 8. 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되어 그 다음날인 1999. 8. 4. 위 주소지에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원고의 자
김다운(1977. 4. 8.생으로 수령 당시 만 22세임,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김재운은 착오 기재)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까지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수령일인 1999. 8. 4.에 가출해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가 그후 1999. 8. 23.경 집에 돌아와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고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경우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불복하는 경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와 같이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위 김다운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이때에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