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1983(200011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4, 을1, 2,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6. 2. 24.
이 사건 부동산은 1988. 5. 24. 완공되었는데, 원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98.말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99.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2. 18.,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위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도 위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생활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찾아가서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원고 소지의 분양계약서와 소외 회사 소유의 분양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이 일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협력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진 것일 뿐, 원고가 투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원래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된 법이 명의신탁자와 함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 제10조 제1항
(2) 이 사건에서,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데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생활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로 보여지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와 소외 회사 소지의 분양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이 일치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