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5421(20001027)
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증거 : 갑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나. 피고는 위 각 가건물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고, 1981. 12. 31. 이후에 비로소 축조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1999. 7. 10. 조례 제465호)에 따른 철거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신발생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먼저 2000. 2. 29.까지 위 각 가건물을 자진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0. 4. 15. 원고들에 대하여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가건물은 원고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1999. 7. 10. 조례 제465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나. 인정사실
을4호증의 1 내지 46,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6, 을11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1) 서울시 양천구
(2) 이 사건 제1가건물은 1984. 4. 12. 촬영시점과 1984. 10. 15. 촬영시점 사이에 현재의 상태로 건립되었다.
(3) 이 사건 제2가건물은 항공사진상 그 크기와 모양이 계속 변하다가 1994. 7. 26. 촬영시점과 1995. 9. 18. 촬영시점 사이에 현재의 상태로 건립되었고, 그 형태는 철제, 목재를 이용한 벽에 천막 등으로 지붕을 얹은 단일한 가건물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가건물은 1981. 12. 31.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비록 1981.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2가건물의 부지상에 약 3㎡ 정도 되는 가건물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축조되어 있는 위 제2가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981. 12. 31. 이전부터 존재하던 당초의 가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2가건물은 1994. 7. 26.과 1995. 9. 18. 사이에 새로 건립된 것으로서 당초의 가건물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제2가건물 또한 1981. 12. 31.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가건물이 1981. 12. 31. 이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라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