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 전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징수실 및 컨테이너 박스가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목적에 사용된 자산이라기보다는 특화사업의 추진이라는 사업목적에 사용되었다면 필요경비가 맞고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세 등은 면제가 가능하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