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건물은 사실상 신축이 완료되어 임대차나 거주가 이루어지는 등 건물로서의 효용을 다하고 있어 사용승인이나 준공확인 여부,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000의 방해로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000을 상대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