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8657(20140630)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A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 A법인의 주식 100%를 당초 분할법인인 B법인이 C법인으로 양도하여 위 감면 규정 후단의 추징조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에,
○ C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A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추징된 A법인의 취득세 산입 여부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한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서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가격 확인 등은 통상적으로 법인장부의 기재사실로 판단하기는 하나 취득가격이 과소기재 되거나 자산이 누락되는 등 취득과 관련되는 사실 등이 실질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맞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납부 또는 법인장부 기재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사유 발생일에 자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귀 법인에서 질의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사유 발생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그 추징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