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186(20050203)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3. 6. 경기도 ◇◇시 ◇◇구 ◇◇동 000-1 외 6필지 토지(전, 답, 대지) 3,626㎡를 청구 외 차○○(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취득가액 560,262,6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205,250원, 농어촌특별세 1,120,520원, 등록세 8,403,930원, 지방교육세 1,680,780원, 합계 22,410,480원을 2006. 3. 8. 신고·납부한 후 청구 외 차○○은 2009. 4. 13. 위 토지 중 ◇◇동 000-2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청구인모 소유의 건축물(단독주택, 연면적 231.8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중 ◇◇동 000-1 외 4필지 토지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대지)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2,263,153,260원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취득세 128,497,140원, 농어촌특별세 12,849,720원, 합계 141,346,860원을 2013. 3. 11.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차○○이 1997. 4. 9. 처분청으로부터 죽목재식 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것으로 판매목적으로 조경수 및 관상용 수목을 재배해온 토지이고, 실제 수목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며 그 동안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조경수 재배지인 전·답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대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1구(構)의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내부울타리 주택부지만이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이므로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키 낮은 나무와 저가의 철망으로 이루어진 외부 울타리 주택부지까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차○○(청구인의 모)은 1996. 12. 2. 경기도 ◇◇시 ◇◇구 ◇◇동 000-1번지 외 6필지 토지(전, 답, 대) 3,626㎡를 취득하였고, 1999. 11. 9. 이 토지 중 000-2(대지 323㎡)에 주택을 신축(경량철골조 162.57㎡)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3. 6. 청구 외 차○○으로부터 위 인정사실 "(1)"항의 토지를 아래 [표 1] 및 [별지]와 같이 증여받은 데 대하여 560,262,6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205,250원, 농어촌특별세 1,120,520원, 등록세 8,403,930원, 지방교육세 1,680,780원, 합계 22,410,480원을 2006. 3. 8.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
(3) 청구 외 차○○은 2009. 4. 13. 위 인정사실 "(1)"항의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같은 해 7. 31. 취득가액 124,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535,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처분청에서 2011. 5. 19.부터 2011. 5. 24.까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이 경계 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고 상품용 수목의 식재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수목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9. 10. 2.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전·답"에서 "대")에 따른 취득세 380,457,420원, 농어촌특별세 38,045,730원, 합계 418,503,150원을 2011. 7. 13. 부과·고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9.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주택의 신축시점인 1999년에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신 주택을 다시 건축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2001. 4. 5., 2004. 12. 3., 2006. 12. 30.)을 제출하면서 기존 주택을 취득할 때 전답 외곽에 향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거용 건물인 주택과 전답을 한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였으며, 전답은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 조세심판원에서는 2012. 6. 15.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999. 11. 9.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겠으나 2001. 4. 5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2001. 4. 5.부터는 지목변경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1. 7. 13.에 와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2009. 4. 13. 취득하였고, 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86조의3 제1호 가목에 따라 2009. 4. 13.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2014. 5. 13.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증당시 현황 그대로 주택의 부속토지(대지)로 보아 2013. 3. 11. "취득가액 2,263,153,260원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한 후 취득세 128,497,140원, 농어촌특별세 12,849,720원, 합계 141,346,86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7) 청구인은 인정사실 "(6)"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구 ◇◇동 000-1, 000-3, 000-4, 006, 007로 하고, 업태 및 종목을 도매·소매업 및 정원수·묘목·잔디·산식물로 하여 2013. 3. 7. 사업자등록(상호: 나무조경, 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 청구 외 차○○은 1997. 4. 9. ◇◇시 ▽▽동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000-1번지 외 4필지에 「도시계획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죽목재식(竹木栽植) 신고를 한 데 대하여 농지식재 관상수는 판매를 위한 묘목 등 재배에 한하며 주택의 주변에서 정원조성을 위한 식재를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리통보를 받았다.
㈐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경수 및 관상용 수목을 판매하였다는 증빙 자료로 수목 매매계약서 등을 [표 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증빙 내역
㈑ 청구 외 차○○은 2010년 3월 및 4월, 8월 청구 외 강◎◎과 이 사건 주택 000-2번지 내 수목에 대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3. ♡♡㈜와 이 사건 토지 001-1 외 4필지 내의 수목에 대하여 1년간 판매를 위탁한다는 수목위탁판매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민○○는 2012. 1. 3. 강◎◎과 이 사건 토지의 수목에 대하여 1년간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수목위탁판매를 체결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12조 등으로서 [별지]기재와 같다.
[별지]
□ 청구인의 부동산 및 현황도 : 생략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9. 10. 2.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호 및 2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구「지방세법 시행령」(2009.5.8.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④ 이하 생략
○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라. 삭제
마. 종류변경 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3. 삭제
4.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삭제
라.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 및 관상용 수목을 재배해온 농지로 보아야 하고 내부울타리가 설치된 주택부지만이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을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외부 울타리가 설치된 주택부지까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제한이 없고, 인정사실 "(5)의 ㈎"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경계면에 나무가 식재되어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내부는 이 사건 주택과 별도의 구분 없이 잔디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사실 "(5)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 2001. 4. 5.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위 주택의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를 판매용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부동산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하였을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정사실 "(7)의 ㈏"항과 같이 판매용 조경수를 재배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죽목재식 신고는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죽목재식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바로 조경수를 재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정사실 "(7)의 ㈐"항 및 "(7)의 ㈑"항과 같이 청구인이 조경수 등을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입금자료 및 과세자료 등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더러 판매처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이 회사의 사외이사인 것으로 보아 조경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지난 1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전·답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위 판단 "①"항과 같이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지목을 지적법상 "대"로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