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713(20140116)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 창원지법2012구합2892, 2013.04.09.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부두에 계선줄(Mooring line)로 고정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까지 선박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 등에서 선박 개념에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또는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은 스스로 항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독자적인 항행능력을 요한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 또는 선박의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해석에 있어 이들 법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해운의 관점에서 선박 개념으로 요구되는 적재성과 부양성, 이동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평소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서 부양성을 갖추고 있고, 신조된 선박을 적재하여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 진수하므로 적재성을 갖추고 있으며, 부두에 계선줄로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진수 등 필요시에는 계선줄을 풀고 예인선에 이끌리거나 밀려서 수심이 깊은 바다로 항행할 수 있고, 엔진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③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조계약서의 내용을 보아도 계약서 제1조에서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으로 건조하기로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고, 그 밖에도 시운전 등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전제로 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의 내용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선박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9. 8. 26. 과세관청에 선박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⑤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서 부두와 계선줄로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 또는 다른 구조물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등기선례(200607-8, 2006. 7. 31.)도 이 사건 플로팅 도크와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정착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여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