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자신과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51/100에 미달하여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당이 있기전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주식 액면가로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차종철은 2000. 2. 22.
원고 이상환,
안태원에게
네트론텍 주식회사 (구 상호 :
천지실업 주식회사 , 이하 ‘
네트론텍’이라고 한다)의 주식 각 63,900주를,
원고 안하기,
김병주에게
네트론텍의 주식 각 60,35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3. 9. 1.부터 2003. 9. 26.까지
네트론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종철이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네트론텍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2. 8.
원고 이상환,
안태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를,
원고 안하기,
김병주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4. 2. 1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7.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충주전자 주식회사 (이하 ‘
충주전자’라고 한다)의 자산을 인수한
네트론텍이
삼성전기 주식회사(이하 ‘
삼성전기’라고 한다)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가 예상되는 조세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차종철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 명의로 분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1인당 25만 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삼성전기는 1987. 12. 1. 구조조정 차원에서
충주전자를 설립한 다음
충주전자로부터 자동차 스피커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1996년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판정을 받아
충주전자 지분 대부분을
신광산업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다. 매각 이후에도
삼성전기와충주전자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2)
신광산업 주식회사 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던
충주전자도 1998. 9. 15. 부도처리 되었다. 부도 이후에도
삼성전기와충주전자와의 거래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3) 이후
충주전자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충주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네트론텍의 대주주 겸 부사장인
이종관과 충주지역 소재
주식회사 씨씨에스의 대주주인
차종철은
네트론텍으로 하여금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충주전자를 인수하게 할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인
네트론텍에 7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각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00. 1. 24. 제3차 경매기일에
네트론텍 명의로 경락대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4)
이종관과차종철은 2000. 1. 말경
삼성전기 사업부에
네트론텍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삼성전기 측에서는 ‘
네트론텍이 다수의 지역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기존의
충주전자와의 거래관계를
네트론텍에 대하여 계속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개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5) 이에
이종관과차종철은 2000. 2. 3.
네트론텍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종철은 2000. 2. 3.
네트론텍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70억 원의 유상증자(70만 주, 주당 10,000원)를 결의한 후 납입기일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이후
네트론텍을 다수의 충주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약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네트론텍 주식 710,000주 중 한철희가 7,100주를 인수한 이외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일인 2000. 2. 22.
이종관은 173,500주를 자신 명의로, 100,500주를
이종승 명의로, 71,000주를 이종의 명의로 각 인수하였고,
차종철은 99,400주를 자신 명의로, 각 63,900주를
원고 이상환,
안태원 명의로, 각 60,350주를
원고 안하기,
김병주명의로 각 인수하였다(이하
차종철이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6)
삼성전기네트론텍은 2000. 7. 8. 조건부로 전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간의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고(
네트론텍이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삼성전기에 납품한 물품은
네트론텍의 총매출 중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65억 원 상당이다), 2001. 7.경부터는 정식으로 OEM거래를 시작하였다.
(7)
차종철은 2001. 11. 22.
원고 이상환과
안태원 명의의 주식들을, 같은 해 12. 10.
원고 안하기 명의의 주식들을 모두 액면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김병주 명의의 주식들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하였는데(원고
김병주 명의의 주식 중 60,000주는 주당 20,000원에 처분하였다), 원고들이 위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네트론텍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충주전자를 인수하고자 했던
네트론텍이
삼성전기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으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차종철은 그와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점, 이 사건 주식은
네트론텍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차종철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네트론텍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종철이
네트론텍과
삼성전기와의 거래관계가 개설된 이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차종철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차종철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적은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들 명의로 분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1인당 25만 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차종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네트론텍의 유상증자 당시
차종철이
이종관에게 주식인수대금 3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억 원을 이자 없이 즉시 변제받았는바,
이종관이 인수한 주식 중 1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차종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차종철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종철이 2000. 2. 21.
이종관과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3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억 원을 2000. 3. 2. 이자 없이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종관이 인수한 주식 중 상당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차종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차종철이 위와 같이
이종관과에게 대여한 금원 중 15억 원에 대한 연 7%에 상당하는 이자 105,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종철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의 연간 소득액에 합산할 경우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차종철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차종철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이자소득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