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8년이상 농지를 거주,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을 기산하면 8년 이상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점, 자경했는지 여부는 증빙이 미약하고 오히려 주소지를 토지 소재지 외로 자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의 주장대로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다기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과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진주시
신안동 579의 1전 4,538㎡,
같은 동 602의 1전 1,025㎡,
같은 동 602의 5전 1,131㎡ 등 합계 6,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진주시장이 시행한 진주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995. 12. 20.
진주시장의 매수협의에 응하여 보상금 1,024,856,000원을 받고 1996. 1. 29. 진주시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9.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3조,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감면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되자, 2000.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아버지인
서덕천으로부터 1973. 9.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1. 4. 29.로 볼지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추가된 사정에 감안하면 위 개정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위 개정 이전 시기만큼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위 규정은 1993. 12. 3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농업에 종사한 자가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를 두는 것이므로, 특정 토지가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먼저, 과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피건대, 특조법은 199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 등 교환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로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갑 제4~7호증의 각 1, 2, 갑 제8, 12호증의 각 1~4, 갑 제9호증의 1~8,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양욱,
김영권,
박천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서덕천이 원고에게 대금 3,1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1973. 9. 20.자 계약서(그 사본이 갑 제4호증의 1임)에 기하여 1981.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되었는데, 1973. 9. 20. 당시 원고는
진주농대(현재의
경상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별다른 독자적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4, 위
김양욱,
박천수,
김영권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서덕천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이 사건에 적용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의 토지의 취득시기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1. 4. 29.이라 할 것이므로, 1973. 9.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 이외에도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료값, 인부임금 등 영농비를 자기 명의로 부담하고 감농(監農)하는 형식으로 경작한 경우 및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거나, 소작을 주는 경우는 제외되고, 양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0. 2. 2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1의 5 강남아파트 19동 404호로 전출한 이래 경남 울주군, 대구 서구, 동해시 송정동(원고는 1984. 8. 1.부터 1986. 1. 10.까지
동부한농화학주식회사동해공장 생산관리실 대리로 근무하였다) 등으로 주소를 옮기다가 1990. 8. 29.에야 진주시로 전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5. 12. 20. 당시는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아파트 103동 1108호에서 거주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진주시에서는 약 5년 4개월 정도를 거주한 사실, ②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73. 9. 20. 당시는 원고는 아버지 등과 함께 진주시내에서 거주하면서 1972. 3. 3. 입학한
진주농대를 다니다가 1976. 2. 26. 졸업한 다음, 같은 해 12. 10. 대구광역시로 주소를 옮겨 1977. 3. 14.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1978. 4. 25.까지 근무하였고, 1978. 5. 10. 진주시
동성동 5의 5에 전입하였다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80. 2. 29. 서울로 주소를 옮겼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 단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