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517(200601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9. 인천 연수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각 토지에 대한 2001년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1. 5. 26.자로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에 착공하지도 않고, 그 외 화물터미널에 필요한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를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2004. 8. 10. 2001년 추징분 종합토지세 51,110,040원, 지방교육세 10,222,010원, 농어촌특별세 7,658,230원, 2002년분 종합토지세 14,817,150원, 지방교육세 2,975,430원, 농어촌특별세 2,220,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3,130.602㎡(주유소 638.702㎡+자동차매매장 398.39㎡+철골조립식주차장 2,093.51㎡)에 일반상업지역의 적용배율 3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9,391.806㎡는 별도합산으로, 나머지 면적인 39,512.494㎡(48,904㎡-9,391.806㎡)는 종합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을 3,303,847,404원(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902,000/㎡ ×9,391.806㎡×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으로, 종합합산과세표준을 13,899,707,250원(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902,000/㎡×39,512.494㎡×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으로 각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593,972,040원, 도시계획세 34,407,100원, 지방교육세 118,794,400원, 농어촌특별세 88,478,5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2,3,6,8,10,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5.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연수구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1처분의 기준이 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공시지가 581,000원/㎡ 및 이 사건 2처분의 기준이 된 2003년 공시지가 902,000원/㎡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는 비교표준지의 토지가격인 880,000원에 토지특성조사표상의 비교항목 중 ‘도로접면’에 대한 산정배율을 1.14로, ‘형상’에 대한 산정배율을 0.9로 각 반영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902,000원(880,000원/㎡×0.9×1.14)으로 산정하였는데, 도로접면이 2002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없다 할 것이므로 2003년도의 정당한 개별공시지가는 792,000원(880,000원/㎡×0.9)이 되어야 하므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2처분은 더더욱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13.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6. 11.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1.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매매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2. 12.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22.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1. 12.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01. 5. 26.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달 2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3. 2. 21. 이 사건 토지에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자 2004. 7. 22. 이 법원에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 살피건대,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1. 6., 2002. 6. 및 이 사건 2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는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유소시설, 자동차매매장시설, 철골조립식 주차장시설만이 건축되어 있었을 뿐이며, 화물터미널 운영에 필수적 시설인 집배송시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3항), 이때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돌이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을 살피건대, 갑 제8,9,10,1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인천 연수구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등 위 법률이나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및 200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하향조정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2003년 개별공시지가도 너무 높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2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낮추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잘못 산정되었으리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고, 나아가 당초에 피고가 산정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1,120,000원 역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