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매도행위가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한 이상 등록세의 중과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본세인 등록세 및 교육세의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부족세액에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천 계양구
장기동 6-18 일원 320,448㎡)’ 내에서 ‘아파트(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이화동 일대의 2블럭(전체면적은 약 23,803.8㎡, 구체적으로 1롯트 18,736.9㎡, 2롯트 118.6㎡, 3롯트 3,039.1㎡, 4롯트 1,567.2㎡, 5롯트 342㎡)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2블럭 1,2롯트(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제외한 2블럭 3롯트 토지(
이화동 155-2,155-3,155-12 각 토지들) 및 2블럭 5롯트 토지(
이화동 산52-2 토지)를 2002. 11.경
원고 하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하나건설이라 한다)가, 2블럭 4롯트 토지(
이화동 155-20 토지)를 2004. 3.경 원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이하
원고 하나디엔씨라 한다)가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하나건설이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원고 하나디엔씨가 취득한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소정의 일반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04. 8. 24.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22.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었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소정의 세율(일반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 하나건설에게 등록세 237,348,860원(본세 189,6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7,92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828,860원) 및 교육세 43,513,950원(본세 37,92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792,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01,950원)을,
원고 하나디엔씨에게 등록세 171,251,710원(본세 136,8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7,3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091,710원) 및 교육세 31,396,140원(본세 27,36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736,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300,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하였는데, 돌연 피고가 위 체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입찰자격을 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부득이 위 체비지의 낙찰자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주택사업에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피고가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위 주택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체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부과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데 대해 과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계양이화마을지역주택조합은 인천 계양구 이화동 2블럭상에 아파트건설사업(479세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1. 29. 피고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의 조합규약(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 하나건설이 위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주택조합은 200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3. 1. 6. 위 체비지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3) 원고들 및 위 조택조합,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2003. 9. 8. 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약정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하나디엔씨가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위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신동아건설이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한다(제3조).
●
원고 하나디엔씨가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동아건설은 위 원고와의 별도의 협의 없이 대여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약정서의 효력은 상실된다(제3조 및 제6조).
(4) 피고는 2004. 7. 13.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공고하면서, 그 입찰자격을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관계법령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시설설치가 가능한 자’로 정하고, 입찰시 ‘건설업등록증 사본․건설등록수첩 사본’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5)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증’을 구비하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자격을 갖춘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낙찰받았다.
(6)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하나건설은 2002. 11.경 이 사건 1토지를,
원고 하나디엔씨는 2004. 3.경 이 사건 2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4. 8. 24.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04. 10. 22.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게 되었다.
(7) 위 이화동 2블럭 지구는 공동주택용지로서 공동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매수한 2블럭 3,4,5롯트 토지(2블럭 전체 면적의 21% 정도)에는 개별적인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2블럭 1,2롯트 토지(이 사건 체비지, 2블럭 전체 면적의 79% 정도)에는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용적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2블럭 지구의 공동개발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3,6,7,10,11,12,13,1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경훈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법 제9조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참조).
그러므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참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체비지를 매각하는 목적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매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효력도 시행자와 상대방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채비지 매매계약의 법률적 성질이 이와 같다면 매각방법을 정함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중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위와 같이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에 앞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체비지를 추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체비지의 낙찰자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성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그 신고,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직권으로, 피고가 산정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액수가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나)
지방세법 제150조의 2 및
제15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세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물건이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 경우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부족세액에 일정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해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본세인 등록세 및 교육세의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등록세 및 교육세의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하나건설에 대한 등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8,190,720원, 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638,140원,
원고 하나디엔씨에 대한 등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909,760원, 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181,950원이 된다.
(라) 결국
원고 하나건설에 대한 정당한 등록세액은 235,710,720원(본세 189,6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7,92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190,720원), 교육세액은 43,350,140원(본세 37,92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792,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38,140원)이 되고,
원고 하나디엔씨에 대한 정당한 등록세액은 170,069,760원(본세 136,8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7,3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909,760원), 정당한 교육세액은 31,277,950원(본세 27,36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736,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950원)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의
원고 하나건설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280,862,81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279,060,860원(등록세 235,710,720원 + 교육세 43,350,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하나디엔씨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202,647,85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201,347,710원(등록세 170,069,760원 + 교육세 31,27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