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증축공사가 이루어진 기간에도 보조원장에는 공장증축공사대금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때,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은 대출담보상의 이유일 뿐 달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29. 기계금속조립업, 주철밸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3. 7. 26.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6 공장용지 3,8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5. 2. 17.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에이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식당, 사무실, 기숙사, 창고, 씨동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경비실, 총 연면적 2,533.16㎡,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1995. 2. 27.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5. 6. 29.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영섭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80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5. 7. 11.
권영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5. 5. 29.부터 이 사건 제1건물 중 에이동 건물을 증축중이었던 바 1997. 1. 30. 그 1층 및 2층 총 연면적 1949.38㎡를 완공(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한 후 1999. 11. 6. 위
권영섭 명의로 증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권영섭은 2002. 11. 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제1, 2건물을 금 581,262,761원에 매도하고 2003. 1. 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권영섭 명의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증축등기를 경료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2003. 9. 2. 원고에게
법 제5조,
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147,306,990원{=이 사건 제1, 2건물의 평가가액 589,227,964원×(평가가액 기준 부과율10%+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초과 기준 부과율15%)}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의 실질적 경영주인
권영섭이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대출자인
권영섭 개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권영섭의 대출금 5억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권영섭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매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고, 이 사건 제2건물을
권영섭 명의로 등기한 것도 이 사건 제1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과징금제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명의신탁은 위와 같은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제6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훨씬 전인 2003. 1. 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은 50/100으로 감액되어야 함에도 상한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을 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영섭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 원고는
권영섭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제2건물의 증축시 원고가 건축허가신청, 사용승인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을 하였고, 그 증축공사가 이루어진 1995년경부터 1996년경 사이의 원고의 보조원장에는 공장증축공사대금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사용승인이래 그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매매대금 8억원 중
권영섭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 외에 나머지 3억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매도 후
권영섭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의 액수는 위 매매대금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건물의 매매대금이 8억원이었는데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 1, 2건물의 매매대금이 581,262,761원으로 감소하였고 위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권영섭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법 제5조의 적용배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5조의 과징금제도는 의무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제재금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 의무위반기간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의무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각각 1년을 단위로 하여 2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후 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관계 종료시를 기준으로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적용주장에 관한 판단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을
권영섭 명의로 한 것은 대출담보상의 이유일 뿐 달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전후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법령규정에 따라 산출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