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4462(2005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2003. 12. 1.
다. 한편,
[인정근거]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라도 법령상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바,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인천광역시는 검단종합개발계획(‘검단지역’을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 및 도농 복합형태의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에 따라 검단지역을 7개 지구(검단1, 검단2,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지구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지구(면적 합계 3,412,000㎡)는 1998. 6. 12.자 인천검단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 한편, 검단1, 2지구는 2000. 3. 31.에, 당하, 원당, 마전, 불로지구는 2001. 1. 29.에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오류지구는 아직 시행인가 되지 않았다. 결국,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 검단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는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에 해당하고, 적어도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지구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일자가 같고 합계 면적이 100만㎡이상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 나) 한편, 위 검단종합개발계획은 1단계(1997년 - 2001년, 도시기반 조성기), 2단계(2002년 - 2006년, 도시중심기능 육성기), 3단계(2007년 - 2011년, 시가지개발 확대기), 4단계(2012년 - 2016년, 도시개발 완성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고, 7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오류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아 어느 토지로 환지될지도 알 수 없어 토지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한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국세심판원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양도될 당시 아래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여 있었다.
(2)
(3) 그 후
(4) 검단1지구는 2000. 3.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2지구는 2000. 3.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105호(인가일 2000. 3. 25.)로, 당하, 원당, 불로, 마전지구는 2001. 1. 2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인가일 2001. 1. 29.)로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공고 되었으나, 오류지구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았는데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구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비(백만원)
방식
검단1
2000. 3.-2003. 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검단2
2000. 3.-2004. 3.
77,820
당하
2001. 1.-2005. 1.
71,306
원당
2001. 1.-2005. 1.
73,426
불로
2001. 1.-2004. 1.
37,956
마전
2001. 1.-2005. 1.
59,401
오류
2002년-2006년
442,000
(5) 한편,
[인정근거] 갑 제4, 7, 10, 11, 13, 19, 20, 23호증, 제14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7, 13호증,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에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① 감면규정의 취지 및 해석원칙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규정부분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장차 농지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원칙(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으로 돌아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원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따라 3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두어 자경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한 부분은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원칙에 대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② 사업인정고시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 시행령에는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③ 감면규정 적용대상 사업
위와 같은 법규해석의 원칙, 사업인정고시의 의의 및 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라는 예외적 감면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면규정은 보상이 전제되는 수용방식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수용방식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위치한 많은 토지들에 대한 사업시행순서나 보상절차가 일률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상금 수령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일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수용에 의한 양도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감면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다)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① 대규모 개발사업여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사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일괄적인 환지방식에 의하는 것이므로 보상절차가 불필요하여 보상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나) 사업인정고시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면규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을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검단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 고시는
다) 정책적 측면
더구나,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에는 사실상의 제약이 크다고 할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가치상승의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다만,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이 감보되어 환지되거나 체비지로 지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청산금 등으로 그 손실을 보전 받는다),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데에 사실상의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단계적 시행 여부
나아가, 위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단계적 시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시행지역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하여 먼저 사업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검단종합개발계획에 따른 4단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으로서 검단지역 전체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을 의미할 뿐 이를 단계적 시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약 위 4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단계적 사업시행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4단계 계획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양도에 있어 어떠한 제한 내지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도 불명확하다.)
③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판단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