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755(20120419)
손실보상금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수용재결의 경위
가.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6. 3.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0-61호), 2010. 12. 16. 김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김해시 고시 제2010-134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 수용시기 : 2011. 6. 2.
- 손실보상금 : 406,592,600원 [이 사건 각 토지 : 293,373,900원, 이 사건 지장물 : 113,218,7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그 감정결과를 ‘미래새한감정’이라 한다)(가격시점 2011. 4. 26.),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그 감정결과를 ‘하나감정’이라 하고 위 각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가격시점 2011. 4. 26.)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수용재결감정은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가) 개별요인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평지로서, 맹지로서 부정형완경사인 수용재결감정 당시 비교표준지
(나) 제1토지에 관하여는, 제1토지 지상에 원고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306㎡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감정은 위 관리사 부지가 61.2㎡인 것으로 감정하였다.
(2) 반면 법원감정의 경우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우열관계를 상세히 비교하는 등 수용재결감정에 비하여 더 신뢰할 만하므로, 피고는 위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80,618,700원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에서는 ‘기타요인 보정에 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동일수급권 및 인근 유사지역에의 보상선례나 정상적인 객관적 거래사레 등을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한 보정율과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한 보정율을 산술평균한 보정율을 사용해야 함에도, 수용재결감정 평가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5~2.6의 보정율을 적용하여 위법한 기타요인 보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원감정결과도 수용재결감정과 같은 방법의 기타요인 보정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장에서의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지장물 평가에 있어서 재결감정평가는 지장물의 가격에 대하여만 기재 되어 있음에 반하여 법원감정의 경우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가수정을 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비로 평가한 부분과 취득비로 평가한 부분을 나누어 평가하는 등 수용재결감정에 비하여 더 신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을 4,423,100원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진례 인터체인지 부근 송정마을 일원에 위치하며, 그 주위는 농가주택, 논과 밭 등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고, 제1토지 중 일부는 관리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수용재결감정인과 이 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촉탁을 받은 가야감정평가사무소 감정인 강양중(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와 보상선례를 참작한 기타요인보정치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였다[비교표준지의 경우 관리사 부지인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진례면 송정리 935-2(공시지가 120,000원/㎡)를, 관리사 부지가 아닌 경우 지목이 답인 같은 리 872-2(공시지가 31,000원/㎡)로 정하였고, 지역요인에 관한 평가는 1.00으로 위 각 감정에서 모두 같다].
① 위 각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은 아래와 같다.
② 제1토지의 경우(수용재결감정의 경우 관리사 부지를 61.2㎡로 계산하였고, 법원감정의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 부지 61.2㎡로 보는 경우와 306㎡로 보는 경우를 나누어 감정하였다)
③ 제2토지의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강양중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판단
(가) 먼저 관리사 부지 면적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것인 점, ②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평가한 표준주택의 토지 건물 일체의 공시가격인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으로서(
(나) 다음으로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다만,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3) 다만, 수용재결감정의 경우 그 감정서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기재가 없는 반면, 법원감정의 경우 각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그 평가방법 및 산출근거와 내역을 보다 자세하게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4)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은 117,641,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4,423,100원(= 117,641,800원 - 113,2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6. 3.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