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이 과세처분 전에 원고에게 보낸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에도 이러한 세율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증권거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그 세율에 관한 기재가 ‘.50%’로 기재되어 있어 다소 불완전하기는 하나, 이는
증권거래세법(2000. 12. 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소정의 세율인 5/1000(0.5%)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과세처분의 하자로 볼 만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목, 세액 및 그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는 기재되어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위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세율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산출근거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정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1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원고에게 보낸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에도 이러한 세율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고 만 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납세고지서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