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주식의 발행회사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명의수탁자와 주식을 합하여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8.부터 같은 해 6. 24.까지
거농기계 주식회사 (이하 ‘
거농기계’라고 줄여 쓴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농기계가 2000. 3.경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당시
이희준 명의의 이 사건 쟁점주식 9,000주가 원고에게 이동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변호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13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1,201,212,000원으로 계산한 후,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14,030,000원(본세 318,485,000원 + 가산세 95,54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와
변호진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고,
변호진이 단독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일 뿐이다.
⑵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거농기계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⑶ 가사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고, 명의개서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로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변동은 오로지
변호진이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거농기계의 실경영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에 있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거농기계의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4. 4. 20.경
거농기계, 원고,
강영구,
변호진,
박영섭에게 세무조사(서면) 사전통지서를, 조사착수일인 같은 달 28.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 공문 등을 각 발송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변호진이
거농기계의 주식을 1996. 4. 1. 친족(4촌 또는 8촌)인
변진호에게 250주, 1999. 4. 30.
이희준에게 1,500주를 명의신탁한 후, 1999. 6. 2.
이희준 명의로 유상증자한 7,500주를 포함한 이 사건 쟁점주식 9,000주를, 같은 해 7. 22. 다시 고종사촌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와
변호진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와
이희준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19호증)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변호진의 부탁을 받고
거농기계의 대표이사로 등기(1999. 7. 20.부터 2000. 5. 9.까지)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감도장까지
거농기계에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변호진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2,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 을 제27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증인가 대구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변호진이 원고에게 1999. 7. 22.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거농기계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셋째 주장에 대하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변호진,
박영섭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변호진은 1996. 4.경
거농기계를 설립하면서 회사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사채를 동원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 조달이 한계에 부딪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 이로 인하여
거농기계 운영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변호진은 종업원인
이희준에게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1999. 4. 30.
이희준에게
거농기계의 주식 1,500주를 명의신탁하고 같은 해 5. 4.
이희준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후 같은 해 6. 2.
이희준 명의로 7,500주를 유상증자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9,000주(총 발행주식 30,000주의 약 30%)를 명의신탁하고
거농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그 후
이희준이
거농기계의 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변호진은
거농기계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고종사촌인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1999. 7. 20. 원고를
거농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희준에서 원고에게로 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변호진은 자신의 신용불량상태가 해소되자 2000. 5. 9.
거농기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18. 명의신탁해 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거농기계는 1996. 4.경 설립되어 2004. 4.경 부도처리될 때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진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희준이나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자신이 신용불량상태에서
거농기계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러한 금융거래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쟁점주식은
거농기계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변호진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거농기계가 회사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거농기계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변호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