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384(20010914)
도로점용허가수허가권자지위확인청구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위 국도 23호선에서 위 주유소 및 음식점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의 도로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
다. 한편 위 주유소 및 음식점 건물 등과 그 부지인 위 토지, 주유기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들이 1998. 8. 8. 이를 전부 낙찰받았고, 1998. 9. 28. 위 낙찰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들은 편의상
마.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9. 10. 16. 위
[증거 : 갑 1, 갑 2-1,2, 갑 3-1,2, 갑 4-1,2, 갑 5, 갑 20-1 내지 6, 갑 23, 을 1-1,2, 을 2, 을 3-1,2, 을 7-1,2, 을 8-1,2, 을 22, 23, 을 24-1,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주유소 건물과 시설 일체를 경락받음으로써 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점용허가권자로서의 지위가 위 경락으로 인하여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 신고를 한 바 없고, 당시 위
3. 관련 법령의 규정
석유사업법(1999. 2. 5. 법률 제5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와 신고)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④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
도로법
제6조 (권리의무의 이전, 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위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권리 의무의 양도)
①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된 날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이 위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2조는 삭제되었다.
4. 판단
가. 위 주유소 시설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권도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 등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그 공작물에 대한 권리에 종된 권리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주유소 등 건물의 출입을 위한 진출입로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경매를 통하여 위 주유소 등의 부지, 건물 등 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에 종된 권리에 해당하는 위 도로점용허가의 수허가권자로서의 지위 역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
(1) 한편 위에서 본 도로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 등에 관한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 등에 관한 권리의 종된 권리로 별개로 양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로점용허가는 그 성질상 대물적인 허가로 권리의 승계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그 권리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점(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전의 수허가자가 점용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 위 신고가 없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제3자가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행정청에게 허가취소를 할 경우 수허가자 지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수허가자를 상대로 허가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허가취소처분은 도달주의의 원칙상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서든지 지위승계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1999. 11.경 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 원고들에게 위 점용허가대상지를 점용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00. 8.경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1999. 11.경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이 위 주유소 건물, 시설 등을 경락받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다. 원고들은 다시 위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 당시 위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국도의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위 점용공사는 위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위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수허가권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