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210(20041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나. 원고는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89,475,461원(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29,876,461원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9,599,000원)으로 경정하고 총결정세액을 34,052,264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그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4,388,860원을 차감한 다음,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63,400원(가산세 포함) 및 소득세할 주민세 2,966,3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3. 3. 3. 무렵에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2004. 4.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원고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03. 3. 3. 무렵부터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5. 14.
(2) 원고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3) 성북세무서장은 2002. 2. 16.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4) 한편,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그 비용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경우의 소득률 수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표준소득률 수치에 더 가깝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9,599,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