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였을 뿐 건물과 토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9.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갈산동 52-6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483.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김모라,
김윤석에게 양도한 후, 1999. 3. 31.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 3억 8,000만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266,041,898원에서 실지취득가액 2억 5,00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취득가액 87,448,340원, 양도가액 95,178,580원)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365,202원, 농어촌특별세 144,664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을 양도소득세 26,937,248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744,262원, 농어촌특별세 245,474원을 결정하여 원고가 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29,316,308원(위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0,810원을 2001. 4. 10.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 1 내지 7호증
2. 관련볍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1. 4. 3. 및 1995. 9. 7. 등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원에 취득하여 기존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2억 6,000만원을 들여 1995. 9. 2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1999. 4.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5억 7,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9. 9. 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3443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두307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처분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