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회수를 위해서는 사업협약에 정해진 대로 부대사업지를 양도받으면 될 것이고, 인천도시공사는 이에 관해 언제라도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사업협약에 정해진 조건대로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의무에 관해 이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점에 관해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약 16개 업체가 참여한
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과
인천도시공사(당초 명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였다가 2011. 12. 28. 명칭이 인천도시공사로 바뀌었다)가 공동출자하여 2008. 6. 10. 설립한 법인이다.
나.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 대 29,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유재산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2.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유-씨티비전센터(홍보체험관), 유-복합환승센터 및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 7. 1.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9,517,240,900원(= 평정가격 111,769,400,000원 × 임대요율 50/1,000 × 부과기간 518일/365일 × 변상금요율 120%)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7. 다.항과 같은 사유로 2010. 12. 1.부터 2011.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139,129,200원(= 평정가격 111,769,400,000원 × 임대요율 50/1,000 × 부과기간 62일/365일 × 변상금요율 120%)을 부과하고, 2011. 6. 21. 2011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2011년 1월분 추가징수액 4,496,560원과,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648,111,110원(= 평정가격 112,651,790,000원 × 임대요율 50/1,000 × 부과기간 89일/365일 × 변상금요율 120%) 합계 1,652,607,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변상금 합계 12,308,977,770원(= 9,517,240,900원 + 1,139,129,200원 + 1,652,607,670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4, 제5,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실시협약이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 내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인천도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건 건물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권은
인천도시공사 내지 경제자유구역청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단지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8. 7. 18.부터 2009. 6.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위 기간은 그 안에 이 사건 건물 신축 등 사업이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예정하여 잠정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가 정산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등 모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인천도시공사는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전해 주는 구조인데, 원고가
인천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와
인천도시공사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정산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마찬가지로
인천도시공사가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도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정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이전과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단지 그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임하거나 분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천도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상 하나의 행정주체이거나
인천도시공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이행대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원고는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항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8, 9, 10호증, 제12 내지 43호증, 제51, 64, 65, 66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오승규,
김상철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가) 경제자유구역청(피고)과
인천도시공사는 2007. 10. 4. 유-씨티비전센터 및 유-복합환승센터 등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즉, 이 사건 사업은 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에 유-씨티비전센터(홍보체험관), 유-광장, 유-몰, 유-복합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본 사업"과, ② 공모를 통해 설립된 프로젝트회사(SPC)가 시행자가 되어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30, 31 토지 면적 합계 29,814.7㎡(이하 이 사건 협약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약칭한 대로 'M1 부대사업지'라 한다), 같은 동 8-21, 22 토지 면적 합계 16,856.7㎡(이하 역시 당사자들이 약칭한 대로 'SD5 부대사업지'라 하고, M1 부대사업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대사업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 및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부대사업"으로 나누어진다(제4조).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구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건 부대사업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며, "본 사업"의 공사비는 1,000억 원의 한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부대사업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는, 프로젝트회사가 홍보체험관 사용검사완료와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에 이전하며, 사용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인천도시공사의 비용으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게끔 하였다(제7조 제2항). 또한 이 사건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8. 1.부터 2009. 6.까지이고, 이 사건 부대사업의 사업기간은 차후 사업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항)
(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협약에 따라 2007. 12. 20. 이 사건 부대사업지의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에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도시공사는 2007. 10. 11.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갑 제3호증)를 만들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위 지침서는,
인천도시공사와 이 지침서에 따라 선정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제26조),
인천도시공사는 프로젝트회사 설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대사업지를 프로젝트회사에 공급하며(제29조), 부대사업지 토지매매대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매매시점, 지급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3) 이 사건 사업협약의 체결
인천도시공사는 위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약 16개 업체가 참여한
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8. 1. 31. 위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이른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이 사업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홍보체험관 등을 건립함으로써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부대사업지의 개발을 통해 송도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제3조 제1항),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8. 1.부터 2009. 6.까지이다(제3조 제2항).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와
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프로젝트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제5조), 프로젝트회사는 설립 후 10일 안에
인천도시공사와 이 사건 부대사업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6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제9조), 프로젝트회사는 위 매매대금 1,361억 원 중 36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홍보체험관 등 공사(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납부하며, 매매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위한 보증, 대금 및 대물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토지매매계약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0조). 또한 프로젝트회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착공신고일 이전까지 홍보체험관 등 시설의 완공을 보증할 수 있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책임준공보증서 등
인천도시공사 내규가 정하는 담보물 중
인천도시공사와
에스케이텔레콤 컨소시엄이 협의하여 정하는 담보물을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그리고 프로젝트회사는 유-몰 확대 등에 대한 추가공사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야 한다(제22조).
(4)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승낙
(가)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도 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지 못하자,
인천도시공사는 2009. 8. 개최될 인천세계도시축전 개막 전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야 할 사정 때문에 먼저
인천도시공사를 건축주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 4.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8. 6. 10.이 되어 프로젝트회사로 원고 회사가 설립되자 2008. 7. 16.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게 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08. 7.경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08. 7. 18.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6호증의 3)를 교부하였다.
(5) 부대사업지 매매계약의 체결 지연 및 원고의 사업협약 변경 요청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원고는 원고의 설립일부터 10일 안에 이 사건 부대사업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인천도시공사와 원고 사이에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닥치자 원고의 대표 출자자 중 한 업체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대사업지를 매각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도시공사에게, 2008. 12. 31.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른 개발이익(180억 원) 재투자 의무 면제, 추가공사비 70억 원 인정, 부대사업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하였고(갑 제20호증), 2009. 1. 22.에는 이 사건 사업을 일반 도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22호증). 이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는 2009. 1. 28. 이 사건 사업을 일반 도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부대사업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갑 제23호증).
(6)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이 사건 운영협약의 체결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2009. 7. 31.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인천도시공사는 2009. 8. 6. 인천세계도시축전(2009. 8. 7.~ 2009. 10. 25.) 행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2009. 8. 7.까지
인천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을 인수인계(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의 현황과 개발된 서비스를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완료한 날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되 인천세계도시축전 종료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사용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갑 제27호증).
(다) 그 후 2009. 10.경 경제자유구역청(피고),
인천도시공사, 원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는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이하 '시범운영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이른바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8호증).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른 운영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다(제2조). 또한 이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운영비용을 검토?승인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는 목적물의 최초 소유자(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부터
인천도시공사에 소유권이전되기 전까지)로서 총괄 운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제3조, 제6조),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는 운영 대행 사업자로서 운영목적물의 인수주체가 되며 이 사건 건물 중 상업 공간 부분에 대한 임대와 관리를 대행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운영협약 목적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된다(제7조). 한편 위 협약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위 협약은 자동종료된다(제10조).
(라) 한편 원고는 2009.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공사대금 정산 및 운영권 이관 협의
(가) 피고는 2010. 1. 20.
인천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 시범운영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초 계획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 사건 건물 인수인계절차 이행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고, 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 임시사용허가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을 제6호증).
(나)
인천도시공사는 2010.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1,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로 정산하되 SD5 부대사업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 매매대금 회수 일정에 따라 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갑 제33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 1.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1,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으로 정산하되, M1 부대사업지 매매대금 512억 원을 제외한 현금지급분은 SD5 부대사업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또는 2010년 6월말 중 빠른 날까지 완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이 사건 건물 임시사용허가에 대한 이사회 등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갑 제34호증).
(다)
인천도시공사는 2010. 3. 12.와 같은 달 24.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정산액을 1,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갑 제37, 38호증), 그 후 입장을 변경하여(그 사이에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201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원고와
인천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사이에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부대사업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갑 제43호증).
(라) 피고는 2010. 1. 1. 이후 이 사건 건물 운영비를 부담하여 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와
인천도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과는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공익적 역할(유-씨티비전센터, 유-복합환승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및 수익적 기능(상가 시설 임대 등)을 포괄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을 제8호증의 1, 2, 2010. 9. 28.자, 2010. 10. 20.자 운영권 이관 재촉구 공문 등),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권 이관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을 제9호증, 2010. 11. 15.자 운영권 이관 관련 회신).
(마) 그 후 피고는 2010. 11. 17.과 같은 해 12. 10.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 체결 요청 및 변상금 부과 사전 토지를 하였고(갑 제51호증, 을 제11호증), 수익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운영권의 이관 없이는 더 이상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13.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홍보관 운영을 중단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고(을 제12호증),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바)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관광공사가 추진한 패션박람회(2010. 3. 19.~2010. 4. 4.)와 스트리트 마켓 갤러리(2010. 3. 26.~2010. 4. 11.)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부2분에 관하여 원고의 사용허락을 받은 바 있으며(갑 제64, 65호증), 피고는 인천 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2010. 9. 1.~2010. 9. 30.)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허락을 받은 바 있다(을 제14, 15, 16호증).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와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협약은 원고는
인천도시공사에게서 이 사건 부대사업지를 매매대금 1,36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중 1,000억 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대물변제 방식으로 납부하며(제10조, 협약서 원문에는 “신축공사에 대한 대물변제” 방식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 의미는 공사로써 지어진 건물로 대물변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인천도시공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후
인천도시공사 및 피고와 그 운영권 이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인천도시공사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 및 인도 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시 사용만을 승인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
[원고는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사용협약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건 건물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인천도시공사와 피고가 그 이익을 위하여 연간 3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이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인천도시공사나 피고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 곳곳에 피고와
인천도시공사가 자신들의 로고를 표시하여 공공연히 자신들 소유 건물임을 밝히고 있고, 머릿돌에 발주처 표시를 자신들 이름으로 해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또는
인천도시공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고(을 제13호증), 이 사건 사용협약은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지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은 건물에 있는 공익 시설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와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자신들 로고 등을 부착한 것은 장차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자신들 명칭을 건물에 붙였다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인천도시공사 내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쉽게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는지 여부
(가)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은 원래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씨티비전센터 및 유-복합환승센터 등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인천도시공사 내지 피고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은 2009. 8. 7.부터 2009. 10. 25.까지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진행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실시협약과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도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기간을 2008. 1.부터 2009. 6.까지로 정하고, 위 기간 안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즉시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를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부대사업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361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중 36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이 사건 건물로써 대물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대사업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이 이행되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③ 원고는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 반하는 것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인천도시공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협약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어 원고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부대사업지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 비용을 보전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부대사업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천도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원고와
인천도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결과가 되어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 그런데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공사기간인 2008. 7. 18.부터 2009. 6. 30.까지, ②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을 포함한 시범운영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각각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③ 피고 내지
인천도시공사가 2010. 3. 19.부터 같은 해 4. 11.까지(패션박람회 및 스트리트 마켓 갤러리 행사 관련), 같은 해 9. 1.부터 9. 30.까지(인천 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관련)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기간 중 변상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토지 사용료를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와
인천도시공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 및 인도와 이 사건 사업 공사비 정산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인천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도 동일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먼저 원고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부대사업지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들인 공사비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는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1,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포괄적인 금액에 관한 협의 이외에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이 사건 부대사업지 중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M1 부대사업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
인천도시공사가 제3자에 매각하기로 한 SD5 부대사업지의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협약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어 원고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부대사업지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짓는 데에 들어간 공사비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공사비 회수를 위해서는 사업협약에 정해진 대로 부대사업지를 양도받으면 될 것이고,
인천도시공사는 이에 관해 언제라도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사업협약에 정해진 조건대로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의무에 관해 이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점에 관해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인천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 및 인도와 이 사건 사업 공사비 정산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이 사건 부대사업지 출자 의무를 이행한 이상 달리 이 사건 사업 공사비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①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② 2010. 3. 19.부터 같은 해 4. 11.까지, ③ 같은 해 9. 1.부터 9. 30.까지의 기간에는 각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과 대상 기간을 2009. 7. 1.부터 2010. 11. 30.까지로 한 2011. 2. 1.자 변상금 부과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① 2010. 1. 1.부터 같은 해 3. 18.까지, ② 같은 해 4. 12.부터 8. 31.까지, ③ 같은 해 10. 1.부터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변상금 합계 5,144,454,5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해당기간
평정가격(원)
임대요율
부과기간
변상금요율
변상금(원)
2010.1.1.~
2010.3.18.
111,769,400,000
50/1,000
77일/365일
120%
1,414,725,008
2010.4.12.~2010.8.31.
111,769,400,000
50/1,000
142일/365일
120%
2,608,973,391
2010.10.1.~2010.11.30.
111,769,400,000
50/1,000
61일/365일
120%
1,120,756,175
합계
5,144,454,574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