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331(2001081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조합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대구 북구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10. 10.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은 각 목욕탕으로, 4층은 헬스 및 에어로빅장으로 각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부분 741.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①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10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원고 조합의 사업으로 들고 있고(제5조 제1항 제6호),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제63조 제1항),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3조 제2항 본문), 원고 조합의 법인등기부에는 목적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목욕탕, 헬스, 에어로빅장)의 설치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헬스 및 에어로빅장은 일주일 내내 06:00경부터 22:00경까지 개장하고 있으며, 1998. 12. 31. 현재 헬스장 이용객은 합계 390명으로서 조합원 19명, 준조합원 300명, 비조합원 43명, 학생 28명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이용요금은 비조합원 남자 3,000원, 여자 2,800원이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보다 100원이 낮으며(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비조합원의 이용요금과 동일함), 어린이는 1,800원이고, 헬스장 이용요금은 1개월 이용권의 경우 비조합원 남자 75,000원, 여자 65,000원, 준조합원 남자 70,000원, 여자 60,000원, 조합원 남자 60,000원, 여자 50,000원, 중고생 60,000원이다.
(4) 한편,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내에 소재한 다른 목욕탕의 경우 이용요금이 남자 2,500원~3,000원, 여자 2,000원~28,000원, 어린이 1,000원~1,8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소재한 극동헬스, 대우헬스 및 현광헬스의 경우 1개월 이용권의 이용요금이 남자 40,000원~70,000원, 여자 35,000원~70,000원, 중고생 35,000원~65,000원이다.
라. 판단
(1) 별지 1.
(2) 별지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운영시간 또한 영리목적의 인근 목욕탕 및 헬스장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목욕탕 및 헬스장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에 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이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특별히 책정된 실비수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 운영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 조합이 1999년도에 생일을 맞이한 조합원에게 생일선물로 또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각 목욕이용권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과 다르게 볼 수도 없고, 또한, 앞서 본 1998. 12. 31.의 헬스장 이용객 현황만으로는 헬스장을 포함하여 목욕탕 및 에어로빅장에 대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당해 회계연도 전체에 있어서 사업량의 1/3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연규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에 대한 사용관계가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 합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