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974(2000113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9. 7. 1. 포항시 북구 청하면
나. 그 후 피고는 1999. 8.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취득가액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나. 관계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7]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서 제1호에서 수도권을, 제2호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를, 제3호에서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를 들고 있다.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 제4호에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제2호에서 시와 군 및 구를 들고 있고,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86호에 의하면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면은 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 법 제3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항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하는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2000. 6. 17. 산업자원부령 제10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제2호에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다만,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위 각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견실한 사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인도블록, 벽돌블록 및 시멘트가공제품 제조판매업,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기타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5. 12. 농어촌지역이 아닌 포항시 남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