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지분권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아 관할청이 공매처분한 경우, 체납액이 공매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공매처분은 단일물건에 대한 공매로서 과잉공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공매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공매취소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2002. 8. 30. 제주시
일도2동 142-6 우경일도파크빌 102호 연립주택 75.40㎡ 및
같은 동 142-6 대 586.7㎡에 대한 지분권 586.7분의 48.82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제주시장은 2002. 10. 11.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계속 체납하였으며, 제주시장은 2003.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3. 6. 23. 피고와 체결한 지방세압류재산공매대행에관한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결정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2. 4.
윤상봉에게 매각되어 피고는 같은 날 매각금액 납부기일을 2004. 1. 7.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
윤상봉은 2004. 1. 7.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2004. 2.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의 매각대금 납부기일 전인 2004. 1. 2. 체납세액(1,900,520원) 전액을 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매각결정 취소에 관하여 매수자인
윤상봉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미 매수자인
윤상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배분절차가 완료되어 더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매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조세징수권자가 직접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피고가 조세징수권자를 대행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해 환가하는 절차로서, 압류에 의하여 징수권자가 그 재산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처분권을 기초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정청의 형성처분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공매통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신상우(원고의 자, 당시 만 9세 2개월)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공매처분 또한 위법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호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매각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매수자의 지위보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체납자의 지위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은 원고가 국세를 완납한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대납으로 인하여 압류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여 매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공매처분 당시 약 1억 2천만원에 달하였고, 지방세로 징수할 금액은 1,735,020원이어서 위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매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다. 판단
(1) 공매통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그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할 것인바, 갑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원고의 자인
신상우는 그 당시 만9세 2개월이었고, 그 정도의 나이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적인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정도는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 사건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매대금의 완납 전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공매절차, 특히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과 체납한 국세 등을 완납한 체납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었다.[이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호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당시의 판례이다.]
(나) 이에 대하여 현행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체납자 등이 국세 등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매각결정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3. 1. 1.부터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통지된 이후에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을 보다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종래의 해석상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다) 따라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매각결정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대납으로 인하여 압류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니, 원고의 이의신청은 매수인
윤상봉이 2004. 1. 7.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매처분이 종결된 이후인 2004. 1. 26.에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과잉공매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은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체납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공매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매처분은 단일물건에 대한 공매로서 과잉공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공매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