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5조상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하였다 하여 과점주주에게 과세되는 취득세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장선임은 1998. 10. 28.
주식회사 한국컴퓨터로부터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이하 ‘
한양금고’라 한다.)의 주식 2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중 183,000주는
원고 오재찬에게, 78,000주는
원고 오충남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 한다.)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장선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1. 12. 1.자로
원고 오재찬에 대하여 증여세 422,771,171원을, 같은 날
원고 오충남에 대하여 증여세 123,687,529원을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당초 피고는
원고 오재찬에 대하여 540,475,794원을,
원고 오충남에 대하여 161,323,2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주식 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각 감액경정하였다.).
2. 관계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문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장선임은
한양금고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1998. 10. 28.
한국컴퓨터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주식 261,000주(당시
한양금고 총 주식 520,000주 중 50.19%)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장선임은 서울 명동에서 황제파이낸스라는 상호로 유사금융업을 경영하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고
한양금고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도 출신
원고 오충남과 그의 친구인
원고 오재찬의 동의를 받고 주주명부에
원고 오재찬 명의로 183,000주를,
원고 오충남 명의로 78,000주를 각 등재하였다.
② 또한
장선임은 1999. 1. 30. 원고들을 각
한양금고 이사로 취임시켰는데,
원고 오충남은 1999. 2. 15.부터 약 일주일간
한양금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원고 오재찬은 실제 이사로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1999. 2. 24. 이사직을 각 사임하였다.
③
장선임은 1999. 5. 30.
한양금고의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세권으로부터 그의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들로부터
이세권으로 변경하였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장선임은
한양금고로부터 유무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황, 특히
장선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장선임이 명의신탁기간 중
한양금고로부터 아무런 유무상증자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장선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어떠한 조세의 회피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장선임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한양금고의 과점주주였던 점에 비추어
장선임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상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상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규정하는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선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하여
장선임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게 과세되는 취득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국세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장선임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